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레진코믹스 작가 부당 대우 논란 (문단 편집) ==== 레진코믹스의 대응의 원인 ==== 레진이 당장 작가들에게 사과하고 머리를 숙일 거라고 기대했던 작가들은 이처럼 꼿꼿하게 나오는 것에 당황하고 있는데, 레진이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는 일단 이번 사태 자체가 속칭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다른 점에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가 작가의 사상과 생각을 빌미로 평등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며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평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에서 직업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한 기본권 침해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사태를 주도한 것이 어떤 이익기관도 아닌 '행정부'라는 데 있는데,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킬 의무를 지니며 특히 그것이 국가전복에 관한 사상이 아닌 이상 어떤 문화 개체에 대해서도 상시 평등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편중된 사상을 부당하게 탄압하였다는 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위헌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나 레진코믹스의 경우 이와는 입장이 전혀 다른데, 일단 레진코믹스는 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그 과정에서 프로모션이나 광고 등은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한 시기에 어떤 작품을 배너에 올리고 말고는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르면 그만이며, 그 과정에서 모든 작품에 대해 같은 시기에 같은 정도의 노출을 제공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이다. 특히 레진코믹스의 입장에서 작가들은 사적인 계약당사자로서, 노동자와 같은 복지의 의무도 있지 않다. 레진코믹스의 사례는 [[공정거래법]]과 관련되어 있다. 레진코믹스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고소하려면 레진코믹스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 계약상 레진코믹스가 작가들에게 보장한 것들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레진코믹스는 네이버와 카카오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며, 모든 작가에게 같은 수준의 프로모션을 보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작품과 작가마다 매출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레진이 특정 작품을 프로모션에서 제외한 것 등에 대해 특별히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없고, 작가들이 오히려 레진을 무고하게 몰아간다고 볼 여지마저 존재한다. 간담회에서 레진측이 보인 단호한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